뇌물죄 공소시효 분석
뇌물죄 공소시효에 대한 분석 뇌물죄의 종류 뇌물죄는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뢰물전달죄로 총 7가지로 구분됩니다. 단순수뢰죄 단순한 청탁 행위로 성립되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사전수뢰죄 비위가 약한 상태로 부정한 청탁 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되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제3자뇌물제공죄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만으로 성립되며 형량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