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적용 조건 및 필요 서류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 또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휴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 휴원 또는 휴교 사유로 인해 부여됩니다. 2023년에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정책에 따르면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휴원 또는 휴교, 공식 행사, 상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업 또는 휴원, 학교의 휴교를 증빙하는 서류, 병원 진료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일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일당 5만 원으로 최대 10일 동안 지원되며, 총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마련되어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쓰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함께 연간 2일(16시간)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법적인 한부모 가족에 해당될 때에는 연간 최대 3일(24시간)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로 처리되며, 추가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