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신고 절차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신고 절차와 위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일반 차량은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이 표지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입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됩니다.

• 본인 운전용: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부착
•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이 미성년자거나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부착

하지만 보호자 운전용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해당 차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표지만 부착된 상태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의 불법주정차: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모바일 행정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업로드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관할 구청에서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되며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는 모바일 행정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차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