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안내

제소기간의 제한은 행정소송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해지고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를 하거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특정 법령에 따라 제소기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토지수용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교원 징계에 관한 소의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제기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제소기간을 알고 이를 지켜야만 원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시작되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을 잘 계산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이 아니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소기간의 계산 방법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시작되며, 말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 또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지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됩니다.

제소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제소기간의 기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2022년 1월 1일에 있었다면, 제소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개별법에 따라 제소기간이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참고하여 제소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을 잘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에서 제소기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바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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