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을 위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춘 채무자는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뒤 개시 결정을 내려 개인회생을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결정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과 집회를 진행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이 모두 이행되면 면책 결정을 받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2.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함
3.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재산액보다 많아야 함
4. 기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 및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2. 법원에 변제계획안 제출
3. 개인회생 위원 선임
4.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5. 개시 결정
6. 채무자 이의기간
7. 변제계획인가 결정
8. 면책 결정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며, 개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10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자세한 내용을 법률사무소나 금융지원센터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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